연금개혁-_- (feat. 이효석 & 홍춘욱)

 

 

[연금개혁안]

1.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슈로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음

2. 이 상황에서 자연스럽게 통과된 법안이 있는데 바로 연금개혁안임

3. 그 내용은 내는 돈(보험료율)과 받는 돈(소득대체율)을 각각 9%→13%, 40%→43%로 올리겠다는 것임

4. 문제는 보험료율(내는 돈)은 0.5%씩 8년에 걸쳐서 올리기로 함. 그런데 소득대체율(받는 돈)은 바로 내년부터 한 번에 43% 인상됨

5. 현재 연금을 수령하는 연령대는 60년대 중반 출생자들임. 내년부터 바로 43%로 인상된 연금을 받게 되는데 다수의 국회위원들 나이가 이에 해당함

6. 그들은 납입은 적게 했지만 인상된 연금으로 내년부터 당장 꿀 빠는 상황이 될 예정임

7. 게다가 그 돈은 젊은 층들이 매년 0.5%씩 돈을 더 내면서 충당하는 금액으로 볼 수 있음

8. 국민연금이 파산 없이 이 제도를 유지하려면 향후 젊은 층들은 세금과는 별도로 소득의 30%가량을 국민연금에 납부해야 한다는 연구 결과도 있음

9. 이 상황을 두고 홍춘욱 박사님은 기득권층이 미래 세대를 향한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폰지사기로 명명함.

10. 여야 모두 꼴배기 싫다고 하는데, 매우 동감.